'中企 승계난 더는 안돼'…일본 정부, 기업승계 목적 M&A 지원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일본 정부가 가업을 물려줄 후계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업 등록제도와 우발채무 보험제도를 실시한다.

일본 중소기업청은 24일부터 기업승계 목적의 M&A를 전문적으로 중계하는 자문사 등록절차를 시작했다. 중소기업들이 M&A를 할 때 정부의 인증을 받은 자문사를 안심하고 고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업승계 전문 자문사로 등록하려는 중계회사는 매각·인수가격 산정 근거와 자문 수수료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대신 정부의 인증을 받은 자문사는 자문 수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M&A를 통한 중소기업의 승계난 해소를 위해 자문 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정부에 등록한 자문사를 쓸 때만 수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실사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인수 기업의 채무나 미지급금을 보험금으로 해결하는 우발채무 보험제도도 도입한다. 우발채무 위험 때문에 M&A 자체를 꺼려하는 경영자가 적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기업승계용 M&A를 적극 지원하는 건 고령화의 진전으로 중소기업의 승계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일본 경영자의 평균 연령은 62.5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업을 물려줄 후계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다보니 경영자 층이 점점 고령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업을 승계하는 대신 매각하는 경영자가 늘어나면서 2020년 기업승계용 M&A는 622건으로 10년 전보다 4.3배 늘었다. M&A가 활발해지자 기업승계를 전문으로 하는 자문사도 370곳으로 1.8배 늘었다.

하지만 자문사 수에 비해 자문 서비스의 질은 뒷받침하지 못해 어렵게 M&A를 결정한 기업인들이 곤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자문해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키는 등 자문사의 도덕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