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 반대"…靑 국민청원 하루만에 10만 돌파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화력 요청'
"검찰개혁에 따른 보복성 린치"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사진=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자 지지자들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은 조 씨의 입학 취소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달라며 화력 집중을 요청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대 조민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24일 올라왔다. 이 청원은 25일 오전 10시 기준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며 게시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

청원자는 "조민 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적었다.

그는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캡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클리앙에서는 한 회원이 청원 링크를 올리자 다른 회원들이 "조그마한 힘이라토 보태려고 동의하고 왔다"며 서로 간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은 "야만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니 마음 아프다", "검찰개혁을 실행한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이 보복성 린치를 당하고 있다", "부산대 근처에도 가고 싶다"며 자신의 청원 동의 순번을 댓글로 남기고 있다.

앞서 부산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과 자체 조사를 결과를 종합한 끝에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사실심 최종심인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내려도 무죄추정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의 최종 입학 취소 여부는 부산대에서의 청문 과정을 거친 뒤 확정될 전망이다. 청문 과정에는 2~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며, 조 씨가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