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공정경쟁과 핸디캡
“아, 그때 정말 스마트폰 던져버릴 뻔했어요.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온라인 백신접종 예약 시스템 먹통을 겪어본 이들이라면, 그 울화를 안다. 인내력 테스트의 ‘끝판왕’이라고 해야 할까. 종착역에 다 왔다 싶으면 다시 초기화면으로 튕겨 돌아가기를 반복할 때 누구든 치밀어 오르는 격류를 맞이하게 된다. 어떤 이는 “작년 EBS 온라인 수업 시스템 먹통 때 학생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한 게 유일한 소득”이라고도 했다.

두 먹통 사태는 닮았다. 선의로 포장됐으나 어설픈 규제의 해악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게 그렇다. 백신접종이 급했던 이웃, 친구와 선생님을 온라인으로나마 만나려던 학생 등 애먼 피해자들이 양산됐다. 책임지는 이 없이 기술 대기업들이 나서 무보수로 사태를 수습해준 것도 닮은꼴이다. 왜 이런 일이 자꾸 터질까.

대기업 배제한 상생의 함정

시작은 소프트웨어(SW) 중소기업 키우기였으니, 그럴듯했다. 2013년 정부 주도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고쳐 대기업 공공사업 입찰 참여를 금지했다. 문제는 실력차까지 눈감았다는 점이다. 일을 가장 잘할 기업이나 컨소시엄을 골라 맡기면 될 것을 규정에 집착하다가 화를 키웠다는 게 먹통 사태를 보는 업계의 시각이다.

실접속자 수가 30만 명일지 1000만 명일지 정확하게 예측해 내는 건 실력이다. 그 변수를 SW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이 가능하냐 등은 한 단계 더 나아간 또 다른 실력이다. 한 정보기술(IT) 전문가는 “단독 주택을 지어본 경험과 초고층 빌딩이 포함된 부동산 개발을 해본 차이”라고 비유했다.

급한 불이 꺼진 뒤 흘러나오는 뒷얘기는 더 심각하다. 사태 해결 과정에도 중소기업 몫을 끼워 넣었다는 의혹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급박하게 소방수 역할을 요청해와 들여다봤더니 이미 한 대기업이 불을 끈 상태여서 할 게 없었다. 그런데 몇몇 중소기업 이름이 나열돼 있더라. 누군가가 부랴부랴 구색 맞추기에 신경을 쓴 듯했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기승전코미디’다.

국민 편의가 '게임의 룰'이어야

IT 기업들은 공공 입찰을 ‘껍데기’라 부르며 기피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다. 계약과 다른 추가 요구를 들어주다 덜컥 적자를 내는 일도 흔하다. 몇몇 대기업은 아예 공공사업팀을 해체했다.

대기업의 예외적 참여 허용을 심의하는 기구의 결정도 날씨만큼이나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교육부의 4세대 NEIS(교육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그랬다. 교육부가 “이번 사업만큼은 대기업에 의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심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네 차례나 읍소했지만 좌절됐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공공 분야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건 급팽창하는 글로벌 시장 때문이다. “세계적 빅테크들과 싸우려면 노하우 축적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중소기업 키우기는 세계적 추세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보호’를 명분으로 특정 기업집단을 통째 배제하는 곳은 없다. 진짜 경쟁을 해야 중소기업이 강하게 큰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을 제대로 키우려면 중소기업이 감당할 일감을 더 많이 주는 게 가야 할 방향이다. 실력차가 뚜렷하다면, 가산점을 줘 경쟁하게 하면 될 일이다. 미국, 일본, 유럽이 그렇게 중소기업을 키운다. 골프로 치면 일종의 ‘핸디캡’을 적용하는 식이다. 기준은 기업 크기가 아닌 국민편의다. 진짜 경쟁, 진짜 공정으로만 누릴 수 있는 과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