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사전청약 확대…고강도 집값 잡기에 돌입한 정부 [식후땡 부동산]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금리는 집값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입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빚투(빚내서 투자)'족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사전청약을 대폭 확대하며 주택공급에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사전청약 확대는 주택 수요를 분양시장으로 분산해 잠재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2~3년간 예상되는 서울 등 새 아파트 입주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영끌'·'빚투'족 어쩌나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렸습니다. 자신의 상환능력 이상으로 빚을 끌어다 쓴 부동산 빚투·영끌족들의 고민은 깊어지겠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대출자들에게 주는 영향이 눈에 띌 만큼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0.25%p 높여도 0.75%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 등 경제주체들에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바닥 수준으로 낮아진 금리는 주택시장 유동성 물꼬를 터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2년 전인 2019년 6월까지만 해도 1.75%인 기준금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 불과 11개월만인 지난해 5월 0.5%로 3분의 1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정부, 사전청약으로 3년 내 10만가구 조기 공급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도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해 2024년까지 10만1000가구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진행되는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6만2000가구)까지 더하면 16만3000가구가 사전청약을 통해 풀리게 됩니다. 사전청약은 조기 주택 공급 효과를 위해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청약 신청을 받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공공택지 내 민간 아파트 8만7000가구의 사전청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올해 ‘2·4 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도 1만4000가구가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됩니다. 민간 주택 사전청약 대상지에는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평택 고덕, 파주 운정 등 수도권 2·3기 신도시가 포함됐습니다.

◆8월 부동산시장 '거래 절벽'

이번달 서울 주택 거래량이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57건에 그쳤습니다. 1월 5796건, 2월 3874건, 3월 3788건, 4월 3666건, 5월 4795건, 6월 3937건, 7월 4362건 거래량과 비교하면 반의 반 토막입니다. 서울 전·월세 거래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7269건이 거래됐습니다. 1월 1만5992건, 2월 1만4517건, 3월 1만6444건, 4월 1만4883건, 5월 1만5676건, 6월 1만3843건, 7월 1만1739건으로 1만 건 이상 거래가 꾸준히 유지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부동산 규제와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면서 거래량이 뚝 떨어졌고, 대출 옥죄기가 계속되며 매매부터 전·월세까지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