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반박한 국경없는기자회…"언론중재법, 표현자유 침해"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 기자회(RSF) 동아시아 지부장(사진)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방침에 대해 “이런 불완전한 법이 계속된다면 궁극적으로 법치를 훼손해 (한국이) 권위주의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알비아니 지부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악의적 보도가 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법이 통과되면 재판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보도가 악의적 의도를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세부 규정과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할 메커니즘이 없어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 정부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어떤 기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까지 정하게 되면 권위주의 정부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비아니 지부장은 프랑스 출신으로 2017년부터 RSF 동아시아 지부장을 맡고 있다.

RSF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비판 성명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뭣도 모르니깐”이라고 비난한 것에는 “RSF는 한국에 3명의 특파원이 있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상황을 모른다는 건 틀린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친 조사를 바탕으로 이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해 성명을 내기로 결정했다”며 “한국 국민에게 정부의 실수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에 대한 존중을 담아 현재의 개정안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금 표결에 부쳐서는 안 된다는 걸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특정 국가 정부나 다른 기관들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인 국제 비정부기구(NGO)”라고 했다.

민주당의 ‘속전속결’식 강행 처리에 대해선 수차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알비아니 지부장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시간을 갖고 고치기를 바랄 뿐”이라며 “심지어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아시아 전체에서 최고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는 국가”라며 “제대로 쓰여지지 않은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분야에서) 한국이 더 이상 리더 국가가 못 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2019년 9월 크리스토퍼 들라우르 RSF 사무총장과 함께 청와대를 예방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고도 했다. 알비아니 지부장은 “RSF가 (2017년) 동아시아 지부를 설립하고 한국과 관계를 갖기 시작한 이후 문재인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며 “문 대통령은 더 높은 차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독재로 가고 있다든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라고 비난하거나 모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정부나 정치인들이 어떤 게 가짜뉴스인지 결정할 수 있게 하려면 국회에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