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장관 "금리인상, 집값 안정에 도움될 것"(종합)

김상훈, 사전청약에 "집값 떨어트리려는 공매도 아니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의 금리 인상이 집값 안정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 장관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리 인상의 효과 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인상 조치를 했는데, 금융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신호를 줬기에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된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노 장관은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주택 공급, 그리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부동산시장이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도 "공급이 꾸준히 유지되고, 수요측면에서는 금리나 은행대출이 관리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최근 공공택지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물량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사전청약에 주력하고 있는 배경을 적극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만 205만호 정도로 장기 수급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지만 올해와 내년은 스트레스 구간"이라며 "이는 5년, 10년 전에 공급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와 내년을 '스트레스 구간'이라고 언급한 것은 내후년부터는 공급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그전까지는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노 장관은 "장기적으로 205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기에 추가적인 물량을 제시하는 것은 나중의 수급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수도권에 부족한 주택 물량과 그에 대한 내수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분양시기를 앞당긴다는 차원에서 사전청약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사전청약에 주력하되, 내주 초 발표할 14만호 주택공급 계획 외에 추가 신규택지 발굴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날 야당 의원들은 사전청약에 대해 박한 평가를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사전청약은 부동산 관련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이라며 "현재 지구지정도 되지 않아 주민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지 주택도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같이 집값을 떨어트리려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부 사전청약은 입주까지 길게는 11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남의 집 전세살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의 집값 상승률이 5.4%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이 그 근거를 따져 물었다.

이에 노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안다"며 "2019년 4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명목 상승률을 언급한 것으로, 상승률이 5.36%로 나온 것은 맞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은혜 의원이 상승률 수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어떻게 들릴까"라고 질문하자 노 장관은 "체감보다 작게 들릴 수 있지만, OECD 통계는 여러 나라의 지수를 비교하기에 별도 보정방식 등을 통해 조정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장관은 전세대책과 관련해 "작년 11월 대책을 내놨으나 그에 더해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찾고 있고, 그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