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아프간 협력자에 법적 지위 부여"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27일 국내로 이송된 아프가니스탄인 협력자들에게 법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리 정부의 해외 사업에 기여한 현지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 심사를 거쳐 '특별기여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측은 "현재 400여 명의 아프간인들이 부여받은 특별기여자 지위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각종 복지 및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