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 수가 국제적 규모를 달성했지만 질적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혁신역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에 등록한 특허는 총 18만8160건으로 집계됐다. 양적 지표로는 평가 대상 44개국 중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다. 분야별 특허 점유율로는 자율주행차(8.43%), 클라우드(5.73%), 지능형 로봇(4.28%)이 대부분 3~4위권에 올랐다. 미국 특허 출원은 기술 영향력과 잠재력 측면에서 중요 지표로 활용된다. 한국의 미국 등록 특허 연평균 증가율은 7.9%로 조사 대상 국가 평균인 6.4%보다 높았으며, 특허 수 10위권 이내 국가 중에선 중국, 영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피인용 총 횟수 역시 53만3015회로 조사 대상 국가 중 3위에 올랐다. 다만 특허당 피인용 건수(CPP)는 2.8건으로 전체 20위에 그쳤다. 특허의 질적 평가에서 낮은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핵심 기술 분야는 더 취약했다. 인공지능(1.85건), 빅데이터(1.82건), 지능형 로봇(2.11건), 자율주행차(1.38건) 등 주요 기술 특허의 CPP 순위가 대부분 20~30위권을 기록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