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영변 핵시설 재가동, 예상됐던 일…그나마 낮은 단계"

한반도 국제평화포럼…"미국, 하노이 실패 경험에서 교훈 찾아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31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조짐에 대해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예상됐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통일부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미국이 전략적 인내로의 회귀 경향성을 보인다면 북한의 시각에서는 제재 완화라는 목표가 전혀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에 약속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도발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핵시설을 가동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그나마 낮은 단계의 자기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결국 '북미 간 불신 해소'라는 원론적인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도 "미국이 북한을 악마화하고 불신하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북한도 그럴 수밖에 없다"면서 상호 신뢰를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미국이 교훈을 받아들이거나 배울 준비가 없는 것 같다"면서 "아프가니스탄을 보면 미군이 20년간 카불에 주둔했는데 매년 계속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동북아 전체, 한반도 전체의 안보 환경을 보고 그 안에서 다뤄야 하는데 큰 그림과 대전략을 갖지 않고 계속 싸우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닝푸쿠이 전 주한 중국대사 역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보면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참신함과 실질적 변화가 부재한다"면서 "하노이의 실패 경험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중국의 입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면서 "핵심은 미국의 입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미국과 중국에는) 북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에서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공통의 이익이 있다"면서 "미중이 앞으로 이런 국면을 극복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도 이제 중국과 미국이 다시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미중이 앞으로 미래에는 북핵 문제에 있어 당연히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조연설을 맡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현 단계에서 통일보다는 유럽연합과 유사한 '남북연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통일을 포기하고 공존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통일 구호를 가지고 북한을 관리하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 같은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온당하다"면서 "중간 단계인 남북연합도 못 갔으면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가"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