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2차 전국 확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 건축물이 섞여 있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용 후 전면 철거하는 기존 대규모 정비 방식의 대안으로 올초 ‘2·4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됐다. 일정 범위의 ‘관리지역’을 지정해 블록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별도 심사를 거쳐 최대 150억원 규모의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도 해준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정비사업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한다.

국토부는 앞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1차 공모를 해 20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서울 금천·양천·종로·강서·성동·중랑·중구와 경기 성남·수원·동두천시, 인천 부평구,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에 1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차 공모는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신청 주체는 시·군·구청 등 기초지자체다. 지자체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설정한 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