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종합)

본회의서 법사위 권한 축소·구글갑질방지법 등 21개 법안 의결
야당몫 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로 원구성 정상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31일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8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등 21개 법안을 처리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다.

의료진은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 통과를 거듭 주장해 온 법안으로, 환자단체에서도 대리수술이나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의료계는 의료행위 위축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 성범죄를 1심 단계부터 민간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 끝에 여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법안들도 이날 가결됐다.

사립학교 교사를 새로 뽑을 때 교육청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 앱 마켓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글갑질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이날 야당은 이들 일부 법안들에 대해 일일이 수정안을 내며 저지를 시도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반면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경력 요건을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앞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내에서 뒤늦게 '사법개혁 후퇴'라는 반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이날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도 의결했다.

지난 3월 한국과 미국이 협정을 타결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분담금은 작년보다 13.9% 오른 1조1천833억원으로, 앞으로 4년간 해마다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인상된다.

또 그간 공석이었던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국민의힘 5선인 정진석 의원이 선출된 것을 비롯, 정무(윤재옥)·교육(조해진)·문체(이채익)·농해수(김태흠)·환노(박대출)·국토(이헌승)·예결특위(이종배) 위원장직도 국민의힘 의원들로 다시 채워지며 원 구성이 의석수 비례에 따라 정상화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