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갚아야 할 나랏빚만 7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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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000조 시대…질 나쁜 '적자성 채무' 급증
금융채무와 달리 따로 재원 없어
오롯이 세금으로 메워야 할 몫
작년부터 적자국채 대거 발행탓
국가채무·재정지출 과속 우려에
기재부 "2023년 이후 정상화"
차기 정부로 부담 떠넘겨
금융채무와 달리 따로 재원 없어
오롯이 세금으로 메워야 할 몫
작년부터 적자국채 대거 발행탓
국가채무·재정지출 과속 우려에
기재부 "2023년 이후 정상화"
차기 정부로 부담 떠넘겨

적자성 채무 700조원 육박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017년 말 660조2000억원에서 408조1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50.2%로 14.2%포인트 증가하게 된다.
“기존 사업 지출 구조조정 절실”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정지출 증가폭도 만만치 않다. 본예산 기준 연간 지출액은 2017년 400조5000억원에서 내년 604조4000억원으로 203조9000억원 증가한다.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2018~2022년 지출 총액은 2683조200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직전 5년간(2013~2017년) 지출액이 1849조1000억원이던 것에 비해 834조1000억원 많다.본예산 기준 연간 지출액은 2017년 대비 2022년 200조원가량 늘었지만 △적자가 매년 누적되고 △본예산 외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해 적자가 확대되고 △국채 이자로 매년 20조원가량 지출되는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는 400조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가채무와 재정지출 확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기존 사업의 지출을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서 최근 몇 년 새 재정지출과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늘었다”며 “이제는 이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글로벌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 재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해서는 “2023년 이후 지출증가율을 단계적으로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