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에 올해 2배인 2천366억원 등 17.3% 증액된 1조1천149억원 편성
내년 외교부 예산 올해보다 5.7% 증가한 3조23억원
[2022예산] 무상 ODA 1조원 시대…코로나 극복·국제위상 제고(종합)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보건 위기 해결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필요한 재원 등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외교부는 2022년도 예산안으로 3조23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올해(2조8천409억원)보다 5.7% 증가했다.

외교부 한 해 예산이 3조원을 돌파하기는 2015년 2조원대 진입 후 7년 만이다.

외교부는 우선 코로나19 극복과 글로벌 보건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자 무상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확대, 올해(9천505억원)보다 17.3% 증가한 1조1천149억원으로 편성했다.

무상 ODA 예산이 1조원을 웃돈 것은 처음으로,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당시 ODA 규모가 169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30여년 만에 66배가량 증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 적다고 할 수 있지만 3조원 예산 중 30% 이상이 다른 나라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은 외교부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직접 개도국을 지원하는 ODA 협력사업에 5천65억원이 배정됐는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2천189억원, 아프리카 1천778억원, 중남미 664억원, 중동·독립국가연합(CIS)에 435억원이 각각 배분됐다.

ODA는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원조와 상환 의무가 있는 유상원조로 구분되는데, 외교부는 산하 기관인 KOICA를 통해 무상원조를 총괄한다.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이뤄진다.

유·무상 ODA를 합하면 내년에 4조259억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1억달러를 기여하겠다는 약속 이행 등 인도적 지원 사업에 쓰일 예산이 올해(1천241억원)의 2배 가까운 2천366억원으로 책정됐다.

질병퇴치기금도 올해 428억원에서 내년 62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외교부는 또 유엔과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다자외교에 쓰일 예산을 올해 13억원에서 내년에는 10억원 늘어난 23억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지지 교섭 활동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미국과 수교 140주년, 중국과 수교 30주년, 중남미 국가들과 수교 60주년이 되는데, 이러한 주요 외교 계기 기념사업에 쓰일 예산이 올해 40억원에서 72억원으로 증액됐다.

미국과 '전략적 특별관계 강화'를 위해 58억원이, 중국과 교류 협력 등으로 34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각각 편성됐다.

재외국민 보호 예산은 올해 110억원에서 내년 146억원으로 늘었다.

무자력(無資力)자에 대한 긴급지원 예산이 올해 1억원에서 내년 5억원으로 증액됐고,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과 같은 긴급대피 지원 예산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가했다.

재외동포 상생발전 기반구축과 DNA 기반 업무 지능화 사업 예산으로는 각각 5억원과 31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이 밖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해외공관에서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인력들의 스트레스 경감 차원에서 심리치료 등을 위한 예산으로 2억원이 책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