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법 반대' 유엔서한 은폐의혹…野 "합의 수정할수도"

발언하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라"며 언론중재법에 반대 의견을 담은 유엔 서한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엔 측이 지난 27일 모든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며 서한을 작성해 외교부에 전달했지만, 국민의힘측은 서한이 전달된 사실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유엔은 지난 27일 언론중재법에 반대한다는 아이린칸 유엔 특별보고관의 서한을 여야 정치권에 전달해 달라며 외교부에 송부했다. 이 서한에는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이 추가 수정없이 채택될 경우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려 한다"고 나와있다. 또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귀 정부의 의무를 강조한다"며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측은 "귀 정부에 위와 같은 견해와 우려를 개정안에 투표할 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주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본회의가 예정됐던 30일전에 유엔측의 입장이 담긴 서한을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공유해달라는 의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서한이 작성·전달 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서한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공개를 요청했지만, 여당이 거부했다고도 주장했다.

서한 내용 일부 출처=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는 이 서한을 공유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일부러 중간에서 은폐하고 배달 사고를 낸것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정부와 여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서한을 숨긴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재갈법으로 반자유 국가라는 국가적 망신을 가져온것에 이어 은폐국가라는 오명까지 쓸 처지"라면서 "인권 대통령이 인권을, 민주 명패 붙인 정당이 앞장서서 민주 짓밟는게 문재인 정부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이나 내용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부분도 수정 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야당을 속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매우 중대한 사실이고 흠결"이라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전제 사실이 무너진다면 현안 사안도 새로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한 내용 일부 출처=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야당측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실 관계자는 "27일 작성된 문서인데 전달 못받았고, 그런 문서가 있다는걸 안 이후에도 공개를 요청했지만 여당은 거부했다"며 "유엔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에야 볼 수 있었다. 여당이 의도적으로 숨긴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