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는 29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다음날인 30일 총재 임기가 끝나는 대로 총리직에서도 물러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16일 출범한 스가 내각이 1년여 만에 끝나게 된 것이다.
취임 직후 스가 내각은 역대 정권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60%대의 지지를 받았다. 휴대폰 요금을 인하하고 디지털청 설립을 추진하는 등 피부로 와닿는 정책으로 호평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 파트너로 선택되며 “외교에는 약하다”는 지적도 걷어냈다.
올림픽 강행했다 코로나 확산 ‘역풍’
일본 언론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순항하던 스가 내각을 불과 1년 만에 삼켰다고 진단했다. 스가 내각의 코로나19 대응은 줄곧 너무 늦거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데 도쿄올림픽을 강행했다. 믿었던 백신 접종률은 낙후된 사회 시스템 탓에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달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 지지율은 26%까지 떨어졌다. 일본 정가에서 지지율 30% 선은 정권 유지의 하한선으로 여겨진다.
장기집권을 꿈꾸며 그렸던 시나리오도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꼬였다. 스가 총리는 7~9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 회복을 장기집권 카드로 구상했다. 이를 계기로 지지율을 끌어올려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시행하면 무난히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자민당 총재 선거도 무투표로 당선돼 연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스가 총리가 도쿄올림픽 강행을 고집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도쿄의 경우 올해 평시가 28일에 불과했다. 긴급사태와 준(準)긴급사태인 만연방지 중점대책을 반복한 탓이다. 이런 조치도 올림픽 개최를 위한 무리수로 지적됐다.
기대와 달리 올림픽은 스가 내각을 좌초시킨 요인이 됐다. 올림픽을 전후해 일본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조차 “제어불능 상황”이라고 손을 들면서 긴급사태가 전국 47개 지역 중 21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취임 일성으로 ‘코로나19 수습과 경제 재건’을 내세웠던 스가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긴급사태를 수차례 연장하면서 스가 총리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나빠졌다. 지난달엔 자신의 지역구인 요코하마 시장 선거에서 스가 총리가 전면 지원한 후보가 야당에 패했다. 초선부터 3선까지 지역 기반이 약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스가를 간판으로는 오는 10~11월 예정인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스가 총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당 집행부를 교체하고 총재 선거를 중의원 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추진했다. 분위기를 바꿔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당내 반발로 모든 시도가 좌절되면서 연임의 꿈을 접게 됐다.
후임 총리 3파전…총선 늦어질 듯
후임 총리로는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 등이 거론된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이미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작년 총재 선거에서 스가 총리에 이어 2위에 오르며 ‘차기 총리감’이라는 기반을 다졌다.
이시바 전 간사장과 고노 행정개혁상은 높은 대중적 인기가 경쟁력으로 꼽힌다. 지난달 말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차기 총리 적합도 조사에서 두 사람은 16%의 지지율로 공동 1위에 올랐다. 이번 총재 선거는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들의 표가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여론의 지지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스가 총리의 사임으로 10월 17일이 유력했던 총선 일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총리가 10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의회를 해산하는 형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선거 일정상 총선이 11월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중의원 임기는 10월 21일까지로 일본의 공직선거법상 총선은 11월 28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렸다.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대선 실시를 요구하며 우회적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하고 러시아를 규탄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와 정반대 입장을 취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를 적국으로 간주해온 미국의 외교정책이 변곡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우크라 전쟁 시작하지 말았어야”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다면 먼저 오랫동안 선거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지난해 5월까지지만 전시 계엄령을 근거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불법으로 임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선을 실시해야 종전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러시아 측 입장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당신(우크라이나인)들이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라며 전쟁 발발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렸다.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추진해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러시아 측 논리와 비슷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숙한 협상가였다면 아주 적은 땅을 잃고 인명피해도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젤렌스키 정권의 정당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사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협상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 송유관을 타격했다.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카스피 파이프라인 컨소시엄(CPC)의 주요 송유관을 통해 원유 수송을 해주는 펌프장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송유관 펌프장인 크로포트킨스카야가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이번 공격을 인정하며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인프라를 해체하기 위한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는 ‘무인기(드론) 전술’을 통해 러시아를 타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처럼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 우위에 있는 드론 중심의 군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가볍고 저렴한 드론은 탱크, 탄약고, 지휘소, 에너지 시설 뿐만 아니라 군인을 겨냥한 표적 공격도 가능하다.유럽연합(EU) 외교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회(ECFR)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초만 해도 연내 드론 100만대 생산이 목표였지만 10월 400만대로 대폭 늘렸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선 100여종의 드론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한경제 기자
지난 17일 캐나다 토론토공항에서 착륙 중 전복된 여객기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자 외신들이 ‘기적’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탑승자 80명이 모두 살아남을 수 있던 배경으로는 안전한 항공기 설계, 구조대와 승무원의 빠른 대응, 안전벨트 착용이 꼽힌다.18일 추가로 공개된 사고 영상에 따르면 여객기는 전날 오후 2시13분께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며 기체 하단에서 큰 불길이 치솟았다. 기체가 나동그라지며 완전히 뒤집혔고 기체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왔다. 델타항공은 승객 21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 이송됐고 그중 2명을 제외한 모든 승객이 이날 아침 전에 퇴원했다고 밝혔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안전을 고려한 항공기 설계, 구조대·승무원의 빠르고 침착한 대응이 인명 피해를 막았다고 분석했다. 그레이엄 브레이스웨이트 영국 크랜필드대 항공 부문 책임자는 “여객기 좌석이 바닥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벨트를 튼튼하게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벨트를 맨 승객들은 거꾸로 매달려 있었고, 승무원들이 “모든 것을 놔두고 비상구로 나가라”고 바로 지시한 덕분에 신속한 대피가 가능했다고 탑승객들은 외신에 전했다.한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