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이동량 안줄어…효과 사라졌다"

국회 K방역 토론회서 일부 전문가 지적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키로 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식의 방역 정책은 실효성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3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과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이 이날 공동으로 개최한 '지속가능한 K방역 2.0 준비'를 주제로 한 온라인 간담회에서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지난해 1·2차 유행할 때만 해도 거리두기는 감염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3차, 4차 유행 추이를 보면 거리두기에 따른 이동량 감소가 감염을 줄이는 효과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확진자가 늘어도 상업지역으로 이동량이 줄어드는 양상이 사라지고 있다"며 "폭탄이 쏟아져도 볼일은 본다.

국민들이 적응해서 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거리두기 방식보다는 접촉자 추적 인력 확충·디지털 추적관리격리시스템 구현을 통해 감염병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그는 일부 국가들이 취한 록다운 조치와 관련,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개인에 책임을 돌리는 정책"이라면서 "이는 세월호 침몰시 '가만히 있으라'고 한 선내 방송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는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용성이 떨어지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