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美, '네거티브 규제'로 창업 활발…규제로 막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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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TESAT)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시사경제다. 시사 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수험생이 신문을 꼼꼼히 읽어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신 시사경제 이슈를 매일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테샛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경제 용어 따라잡기’와 ‘경제·금융 상식 퀴즈’를 활용해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
○엥겔지수(Engel’s Coefficient)=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Ernst Engel)은 근로자의 가계 조사를 통해 가계 소득이 높아질수록 총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엥겔의 이름을 딴 ‘엥겔의 법칙’이라 하였다. 이 법칙 안에서 ‘엥겔지수’가 나오게 된다. 엥겔지수란 가계의 국내 명목 소비 지출액에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통 가계 소득이 높아질수록 엥겔지수는 하락하는 방향성을 보인다.
○소득대체율=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이다. 월 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소득대체율이 50%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의미다.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등 법정화폐와 1 대 1로 가치가 고정돼 있는데,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변동성이 낮아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DeFi)’ 같은 암호화폐 기반 금융상품에 이용된다.
○조세부담률(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국민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은 해당 국가 국민의 세금부담 정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다.
○시뇨리지(Seigniorage)=국가가 화폐 발행으로 얻게 되는 이득을 의미한다. 화폐의 액면가치와 실제로 만들어지는 데 들어간 비용과의 차액을 말한다. 기축통화 효과 또는 화폐 주조 차익이라고도 한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다. 예를 들어 제품을 출시할 때 정부 인증을 받지 않고 먼저 출시한 뒤 규제기관에 규격 충족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선 전기용품 등을 출시하기 전에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부터 받아야 하지만, 미국에선 정부 인증 전에 제품을 먼저 출시하고 이후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등 규제기관에 규격 충족을 입증하는 것도 허용된다.
○재정자립도=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적으로 거둬들인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자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7%로 집계됐다.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돈 것은 정부가 1997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보복 소비(Revenge Spending)=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위축됐던 소비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감했던 작년 소비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도 보복소비 때문으로 평가된다.
○퀵 커머스(Quick Commerce)=고객이 상품을 주문했을 때 빠르면 5~10분, 늦어도 1시간 이내에 배달하는 ‘분 단위 즉시 배송’ 서비스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엥겔지수(Engel’s Coefficient)=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Ernst Engel)은 근로자의 가계 조사를 통해 가계 소득이 높아질수록 총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엥겔의 이름을 딴 ‘엥겔의 법칙’이라 하였다. 이 법칙 안에서 ‘엥겔지수’가 나오게 된다. 엥겔지수란 가계의 국내 명목 소비 지출액에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통 가계 소득이 높아질수록 엥겔지수는 하락하는 방향성을 보인다.
○소득대체율=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이다. 월 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소득대체율이 50%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의미다.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등 법정화폐와 1 대 1로 가치가 고정돼 있는데,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변동성이 낮아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DeFi)’ 같은 암호화폐 기반 금융상품에 이용된다.
○조세부담률(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국민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은 해당 국가 국민의 세금부담 정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다.
○시뇨리지(Seigniorage)=국가가 화폐 발행으로 얻게 되는 이득을 의미한다. 화폐의 액면가치와 실제로 만들어지는 데 들어간 비용과의 차액을 말한다. 기축통화 효과 또는 화폐 주조 차익이라고도 한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다. 예를 들어 제품을 출시할 때 정부 인증을 받지 않고 먼저 출시한 뒤 규제기관에 규격 충족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선 전기용품 등을 출시하기 전에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부터 받아야 하지만, 미국에선 정부 인증 전에 제품을 먼저 출시하고 이후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등 규제기관에 규격 충족을 입증하는 것도 허용된다.
○재정자립도=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적으로 거둬들인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자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7%로 집계됐다.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돈 것은 정부가 1997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보복 소비(Revenge Spending)=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위축됐던 소비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감했던 작년 소비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도 보복소비 때문으로 평가된다.
○퀵 커머스(Quick Commerce)=고객이 상품을 주문했을 때 빠르면 5~10분, 늦어도 1시간 이내에 배달하는 ‘분 단위 즉시 배송’ 서비스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