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0.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0.9% 납부

윤창현 의원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맞춤형 감면 검토해야"

소득 상위 0.1%의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0%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귀속분 법인소득 1천분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 83만8천8개의 수입금액은 총 5천272조1천136억원이며 부담한 법인세는 총 53조5천714억원이었다.

소득 상위 0.1% 법인 838개의 수입금액은 1천875조9천605억원, 총부담세액은 32조6천370억원이었다.

상위 0.1% 법인은 전체 법인 수입의 35.6%를 올리고 전체 법인세의 60.9%를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상위 1% 법인 8천380개는 수입금액이 2천765조9천251억원, 총부담세액이 44조3천163억원이었다.

상위 1% 법인이 올린 수입은 전체의 52.5%, 낸 세금은 전체의 82.7%으로 집계됐다.

소득 상위 10%로 범위를 넓혀보면 법인 8만3천800개가 3천640조8천974억원 수입을 올리고 51조5천13억원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 수입 중 69.1%, 전체 법인 세금 중 96.1%를 차지한 것이다.

소득 상위 법인 수입금액이 전체 법인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상위 0.1%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점유 비중이 2017년 41.5%, 2018년 40.5%, 2019년 38.1%에서 2020년 35.6%로 하락했다.

상위 1% 법인은 2017년 57.9%, 2018년 57.6%, 2019년 54.3%, 2020년 52.5%로 낮아졌고 상위 10% 법인도 2017년 75.0%, 2018년 74.5%, 2019년 71.2%, 2020년 69.1%로 내려갔다.

반면 소득 상위 법인 총부담세액이 전체 법인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이후 상승하다가 2020년 소폭 하락했다.

상위 0.1% 법인은 총부담세액 점유 비중이 2017년 61.6%에서 2018년 65.2%, 2019년 69.0%로 올라간 뒤 2020년에는 60.9%로 다시 줄었다.

상위 1% 법인은 2017년 82.0%, 2018년 84.2%, 2019년 86.0%로 올랐다가 2020년 82.7%로 내려갔고, 상위 10% 법인은 2017년 96.1%, 2018년 96.5%, 2019년 97.0%로 상승하고서 2020년 96.1%로 하락했다.

2020년 소득 상위 법인의 총부담세액 점유 비중이 줄어든 것은 각종 투자 감면제도가 확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

윤 의원은 "상위 0.1%의 대기업은 매출 2배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2019년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48.7%는 면세자로 세금이 0원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조세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 기업에 대한 맞춤형 조세 감면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