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정부, 동물학대 사건 심각성 인지 못해…동문서답"

"동물보호자와 민간 동물병원에 책임 전가 안돼"

한국동물보호연합 소속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물학대 강력처벌'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한수의사회는 6일 정부를 향해 "동물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정부의 답변이 '동문서답'인 것도 모자라 청원과 상관 없는 진료비 등 정책 홍보 기회로만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수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일반 법령 현황을 소개하는 수준의 형식적인 답변에 그쳐 청원에 동의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 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청원의 답변자로 나선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 사진과 영성을 게시한 혐의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진료시 병원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 등이 달라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 방안이 마련됐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수의사회는 "정부는 동물복지 이슈에 생색내기식으로 표준진료제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업무로서 동물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동물보호자와 민간 동물병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동물의료를 사치재로 보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거나 불합리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조세 감면 혜택 등을 동물병원에도 적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