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오늘밤 전국 9개 지역서 3000명 차량시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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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대위는 이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1시까지 서울·울산·전북·경남·강원 등 전국 9개 지역 도청과 시청등을 향해 차량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창호 자대위 공동대표는 이날 집회에 "전국에서 2000∼3000대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은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라며 "과격시위를 하려는 게 아니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대위는 앞서 지난 7월 14∼15일 차량 수백 대가 모인 서울 시위와 지난달 25∼26일 부산·경남 심야 차량시위를 한 바 있다.
서울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시위는 모두 금지된다. 경찰은 차량시위도 불법집회로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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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1.6만명 기초수급자 전락…폐업도 힘든 '좀비 자영업자' 신세
생활고로 인해 정부로부터 매달 생활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르게 늘고 있다. 밀린 임차료와 인건비 등으로 폐업도 하지 못한 채 정부 지원금에 기대는 자영업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급권자의 지위가 자영업자(사업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2019년 말 2만1478명에서 지난해 말 3만1140명으로 1년간 45.0%(9662명)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7월 말까지 6872명(22.1%) 늘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1년7개월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락한 자영업자는 총 1만6534명으로 전체 자영업 수급자의 43.5%에 달했다. 자영업을 영위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규 편입된 셈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2018년 폐지되는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제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속도가 전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비교해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2017~2020년) 자영업 기초생활수급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9.1%로 전체 수급권자 증가율(10.5%)보다 세 배가량 높다. 지원 형태별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네 가지 방식 중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수급자가 특히 크게 늘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2019년 말 9590명에서 2020년 말 1만8128명으로 89% 급증했다.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한계에 봉착한 자영업자가 밀린 임차료와 인건비 등을 전부 갚지 못하면 폐업하고 새출발하기도 쉽지 않다”며 “이런 한계 자영업자들이 정부 지원책에 기대고 있다”고 해석했다.고강도 코로나19 방역대책이 장기화할 경우 이런 한계 자영업자들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유 의원은 “주 52시간 제도,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한계 상황에 놓인 좀비 자영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방역 체계 개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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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계비 지원 받는 '좀비 자영업자' 1만6000명 급증
생활고로 정부로부터 매달 생활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르게 늘고 있다. 밀린 임대료와 인건비 등으로 폐업도 하지 못한 채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고강도 방역 대책이 장기화될 경우 이런 한계 자영업자들은 더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7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급권자의 지위가 자영업자(사업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2019년말 2만1478명에서 지난해 말 3만1140명으로 1년간 45.0%(9662명) 급증했다. 지난 7월말 기준 자영업 수급자도 3만8012명으로 7개월동안 6872명(22.07%) 불어났다. 2020년 이후 1년7개월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락한 자영업자는 총 1만6534명으로 전체 자영업 수급자의 43.5%에 달했다. 자영업을 영위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 들어온 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서류상 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폐지되는 등 수급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영업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전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비교해도 가파르다. 최근 3년간(2017년~2020년) 자영업 기초생활수급자 연 평균 증가율은 29.1%로 전체 수급권자 증가율(10.5%)보다 세배 가량 높았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밀린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갚지 못하면 폐업도 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통계”라고 분석했다. 이런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제도권 금융의 대출 한도가 꽉 차있고 다중 채무까지 지고 있어 일시적인 재난지원금 효과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유 의원도 “주 52시간제도,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좀비 자영업자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며 “방역 체계 전면 개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좌동욱 기자
![[단독] 생계비 지원 받는 '좀비 자영업자' 1만6000명 급증](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01.2742691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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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식사'로 식당 모처럼 활기…"저녁 예약도 늘어야 할텐데"
“올해 처음으로 팀원 6명이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먹으니 좋네요.”한국경제신문 취재진이 6일 점심시간 찾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식당가는 직장인 손님들로 활기를 띠었다. 15~20분씩 기다려야 하는 식당도 많았다. 5~6명이 함께 앉아 있는 테이블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직장인들, 오랜만에 한자리에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를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새롭게 적용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이 2인(오후 6시 이후는 4인) 포함됐다면 수도권 식당·카페에서도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수도권의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4명을 넘은 것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작년 12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몰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씨(36)는 “부서원 6명 중 3명이 백신을 맞았는데, 6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해서 점심 회식을 하기로 했다”며 “불안감이 여전하긴 하지만 오랜만에 모이니 답답했던 게 조금 풀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자영업자들도 “예약 문의가 서서히 늘고 있다”는 반응이었다. 테헤란로의 한 전골가게 직원 한모씨(56)는 “지난 7월 삼성동 현대백화점 집단 감염이 터지고 손님이 뚝 떨어졌다가 요새 회복되고 있다”며 “아침부터 6명 단체예약 문의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어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에서 두부 요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강모씨도 “그동안 저녁에 두 명씩 오는 손님들은 술도 잘 안 시켜 저녁장사를 하지 말까 고민이 많았는데 인원 제한이 완화돼 형편이 조금 나아질 것 같다”며 “단골손님이 대부분 백신을 일찌감치 맞은 중장년층이라 기대가 크다”고 했다. 일각에선 “인센티브 실효성 떨어져”하지만 “이번 거리두기 변경안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자영업자도 적지 않았다.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달 5일 기준 백신별 권장 횟수(얀센은 1회, 나머지는 2회)를 모두 접종한 비율은 34.6%다.서울 강남에서 실내포차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객단가가 높은 젊은 층 중 백신 접종 완료자가 많지 않아 모임 가능 인원이 6명으로 늘어나도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폐점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됐다고 하지만 기존 손님들이 소주 한 병 정도 더 시키는 효과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여의도의 한 보험사에서 근무하는 30대 정모씨는 “주변 친구들 중에서 백신을 2차까지 맞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회사에서 회식을 잡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백신 접종자가 별로 없어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는 주로 50대 이상으로, 술을 곁들인 외식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며 “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이려면 백신 인센티브가 1차 접종자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단체 “8일 전국 차량 시위”자영업자 단체들의 불만은 아직 크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자영업 시설을 통한 감염 사례가 20%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권고가 아니라 규제를 통해 자영업자를 방패막이로 사용해왔다”고 비판했다.이들은 8일 심야 시간에 전국 차량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7월 14~15일과 8월 25~26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심야 차량 게릴라 시위가 열렸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확진자 수 중심의 거리두기 단계를 치명률 중심으로 재편하고, 시설 중심 방역 기준을 개인 방역 중심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최예린/장강호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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