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안민석 허위사실 유포" 소송 승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최씨에 1억원 지급하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안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연 12%의 소송 비용 청구 부담을 명한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는 2016∼2017년 안 의원이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4월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2019년 9월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안 의원의 지역구를 관할하는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른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연 12%의 소송 비용 청구 부담을 명한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는 2016∼2017년 안 의원이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4월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2019년 9월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안 의원의 지역구를 관할하는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른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