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이규원 후손 땅 반환 소송서 '승소'

정부, 친일파 후손의 땅 돌려 받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친일파 이규원의 후손이 소유한 땅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씨 후손과 벌인 토지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공시지가 5300만원 상당의 땅을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이 씨 후손이 소유한 땅에 대해 "국가의 것이 맞다"는 취지로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이 씨 후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확정됐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친일파 후손과의 토지 반환 소송 17건에서 승소해 300억원 상당의 땅을 환수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5건의 토지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