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교육부

입력2021.09.09 20:34 수정2021.09.09 20:34

◇ 명예퇴직
▲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기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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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권영세 지명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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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탄핵 심판 후 수사해야…서두르면 절차 위반"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진행돼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홍 시장의 이런 주장은 윤 대통령 측근이 전날 전한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과 궤를 같이한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 절차가 개시됐다. 헌재 심판과 형사 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 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 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 아닌가"라고 했다.홍 시장은 이어 "이젠 냉철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수습하자. 국민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탄핵 절차와 형사 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하자"고 덧붙였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었다.홍 시장의 이날 주장은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 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전한 윤 대통령의 의중과 같은 맥락이다. 석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고 했다.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석 변호사는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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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바로 개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이후 당내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박 원내대표는 "24일이 한 권한대행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탄핵이 3분의 2이상 돼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국무의원 탄핵은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당내 일부에서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한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지를 보고서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이날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