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양당 박형수·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협의체는 첫 회의에 양당 대표가 참여한 뒤 이후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양당에서는 일단 국민의힘 권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6일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경우 비대위원장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 줄탄핵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장관 5명 이상에 대한 탄핵을 한꺼번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 "국무위원 총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 정지가 돼 있다. 그러면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오는 24일을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의 공포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은 물론 다른 장관들까지도 탄핵하겠다는 말이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노 원내대변인은 탄핵 순서와 관련해 "순서대로 하면 시간도 걸리고 혼란도 커진다"며 "내란 사건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이를테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을 한 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6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의견을 모아준 국무위원 있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판단을 국회에서 한 번 더 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데 대해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안 표결 시 가결 요건은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라고 강조했다.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규정했다.권 권한대행은 "야당에 묻는다.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그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지난 7월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당시 국회는 이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보아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 직무대행은 표결 당일 자진 사퇴했다"며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과 같은 3분의 2 이상의 탄핵소추 요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