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조원 '코로나 대출' 만기 6개월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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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간담회서 '공감대'
"자영업자 부담 완화"…내주 발표
"자영업자 부담 완화"…내주 발표
9월 말 시한 만료를 앞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코로나 장기화로 그동안 빚을 내 위기를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모든 금융권이 만기·상환을 미뤄준 대출 규모는 220조원을 넘는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추가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원금이 아닌 이자 상환까지 계속 미뤄주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차주에게까지 일괄적으로 연장해주는 것은 잠재된 부실만 더 키울 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자 상환 유예를 포함한 구체적인 재연장 방안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뒤 출입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여부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연장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금융지주 회장도 “관련 대출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추석 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당정 차원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자 상환 유예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고 위원장은 “이자 상환 유예에 대해서는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고 부실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다음주 발표 전까지 생각해보고, 만약 이자 상환 유예도 재연장한다면 (대규모 부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부 금융사가 “이자 유예는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무작정 빚을 미뤄주기만 하는 것은 부실만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만기가 연장된 대출은 209조7000억원,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준 규모는 12조원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지금까지는 신청만 하면 모두 연장을 해줬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연착륙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해당 사업장의 분기 매출이나 이자 상환 능력 등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해 연장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빈난새/김대훈 기자 binthere@hankyung.com
금융권 안팎에서는 추가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원금이 아닌 이자 상환까지 계속 미뤄주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차주에게까지 일괄적으로 연장해주는 것은 잠재된 부실만 더 키울 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자 상환 유예를 포함한 구체적인 재연장 방안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뒤 출입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여부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연장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금융지주 회장도 “관련 대출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추석 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당정 차원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자 상환 유예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고 위원장은 “이자 상환 유예에 대해서는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고 부실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다음주 발표 전까지 생각해보고, 만약 이자 상환 유예도 재연장한다면 (대규모 부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부 금융사가 “이자 유예는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무작정 빚을 미뤄주기만 하는 것은 부실만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만기가 연장된 대출은 209조7000억원,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준 규모는 12조원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지금까지는 신청만 하면 모두 연장을 해줬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연착륙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해당 사업장의 분기 매출이나 이자 상환 능력 등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해 연장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빈난새/김대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