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직접 겨냥했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사실상 카카오 각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가면서다. 이 여파로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넵튠 등 카카오 주요 계열사 주가가 또다시 급락했다.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정조준…'지주사 신고 누락' 제재 착수
1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제출 의무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임직원 7명 중 대부분이 김 의장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지정자료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가 각 기업집단 동일인에게 제출받는 자료다.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등이 담긴다.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하면 총수인 김 의장이 제재 당사자가 된다. 공정위는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연내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 의장과 카카오에 대한 제재 여부도 이때 결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이 현재 법망을 피해간 것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카카오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혁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훈/구민기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