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규제는 왜 시작됐으며 어디까지 갈까 [허란의 경제한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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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참여연대·민주노총
높은 수수료 비판
골목상권 보호·상생 강조
카카오페이 규제는 '예정된 일'
시총 13조 증발한 카카오
주가 매수 시점은
높은 수수료 비판
골목상권 보호·상생 강조
카카오페이 규제는 '예정된 일'
시총 13조 증발한 카카오
주가 매수 시점은
허란 기자=한경 글로벌마켓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입니다. 9월13일 월요일 퇴근길에 찾아가는 여의도나우 특별히 라이브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카카오 사태 왜 촉발됐으며 얼마나 확전될까'입니다. 제 옆으로 취재기자 두분 나왔습니다.
조미현 기자=안녕하세요. 민주당을 취재하는 조미현 기잡니다.
정소람 기자=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정소람 기잡니다.
허란=이번 플랫폼 규제가 정치적 리스크인 만큼 카카오 네이버 투자 대응 전략을 짤 때도 이쪽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부 금융당국 출입기자가 함께 나왔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무슨 일이 있었나?
▷카카오 주가 급락사태의 시작은 국회였죠. 지난 며칠간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참여연대가 주도한 토론회나 민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과는 별개로, 실제 규제는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로 시작된 거죠?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건 10월 중순 상장을 준비 중인 카카오페이인데요. 이 규제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실제 금융상품 광고나 판매를 아예 못하게 되는 건가요?
왜 갑자기 플랫폼 규제인가?
▷지금부터는 시장이 품고 있는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정치권은 갑자기 왜 지금 카카오 등 플랫폼 규제를 들고 나왔나요?
▷마침 8월31일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됐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카카오 규제가 나온 건데요. 정부여당이 이 연장선상에서 국내 플랫폼기업 규제를 들고 나온 건가요?
▷금융위원회는 민주당과 사전 공감대를 갖고 있었던 건가요?
▷카카오는 정치권에서 이런 규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플랫폼에 대한 정치권의 정조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정감사 단골손님이었잖아요?
▷올해 국정감사 증인출석 대상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포함되나요?
▷금융지주사 입장에서도 카카오와 경쟁하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 이어졌죠?
▷그동안은 정치권이 포털의 기능 측면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판했다면, 이번엔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결이 좀 다르지 않나요?
플랫폼 규제 어디까지 확대될까
▷카카오 주가가 급락한 것도 이번 규제가 단순히 금융소비자보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방위 플랫폼 대기업 규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거든요. 실제 규제 법안들이 얼마나 나왔나요?
▷내년 3월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쟁점이 많을 텐데, 플랫폼 규제 법안 처리를 강행할까요?
▷정치권 압박에 대해 카카오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카카오페이 기업공개(IPO) 영향은?
▷카카오 주가 바닥은 어디까지인가?
▷카카오는 언제 다시 사야하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채널 '한경 글로벌마켓'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