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1%→26.5%…美 민주당, '부자증세 상세안' 공개

미국의 주식 등 자본소득세율 20%→25%
인프라딜 재원 조달위해 부자증세하고 국채발행 늘려
향후 공화당과 상원 의견 조율서 또 바뀔 듯

미국 민주당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6.5%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한 28% 인상안에서 상승폭을 낮췄다.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폭도 바이든 대통령의 안보다 낮춰 잡았다.

4조7000억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및 복지 확충 예산의 재원 마련 방안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미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된다.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 증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향후 공화당이나 상원과 조율 과정에서 세금 인상 폭은 변동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인프라 법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자본소득세) 등의 세금 인상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6.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백악관은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려 했다.

3%포인트의 가산 소득세율을 붙이는 소득구간도 완화됐다. 민주당은 이른바 '부자증세' 구간을 연 500만달러 소득자로 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적용하려 했다.

민주당은 현행 20%인 자본소득세 최고 세율도 25% 인상안으로 확정했다. 백악관에선 자본소득세 최고세율을 일반 소득세 최고세율 수준으로 39.5%로 대폭 올리려 했다. 당초 백악관 안대로라면 2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해선 오마바케어 세금(투자소득세) 3.8%가 추가로 붙어 최고 자본소득세는 43.4%로 상승한다. 각 주의 주세를 포함하면 억만장자들의 실질 유효세율은 60%에 육박하게 되는 건 가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 소득세 최고세율(37%)을 39.5%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백악관과 민주당의 의견이 같았다.

민주당은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역외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 10.5%에서 16.6%로 인상했다. 21%인 백악관의 안보다 4.4%포인트 낮다.

하지만 향후 이 안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원 내 공화당의 반대도 거세며 상원 내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들은 세금 인상폭이 너무 크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화당은 민주당의 초안이 2017년 공화당의 감세안을 뒤집는 것이어서 만장일치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는 전했다. 또 조 맨친 의원을 비롯한 중도파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과도한 세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맨친 의원은 25%로 법인세 인상할 것으로 제안했다.

로런스 젤레낙 듀크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변화는 미국 인구 절반을 돈을 가져와 그 재원으로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에게 돈을 분배하는 형태"라고 해석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