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오늘부터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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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신설된 금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만든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과 구글이 바뀐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도 "정책 변경은 전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해 계획 수립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 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가 시장에 잘 안착돼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