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장관 "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피해구제 방안 마련"

"인과성 입증 못해도 대책 강구…인허가 단계부터 고민해야"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이 환경부의 건강 영향조사 결과에 반발하는 가운데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4일 현장을 찾아 피해구제 지원을 약속했다.

한 장관은 이날 북이면 다목적회관에서 주민·환경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건강영향 인정 또는 불인정 등 이분법적 평가에서 나아가,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 영향조사는 과거 노출 현황 데이터 부족, 질병 발생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며 "일부 주민들의 소변 중 카드뮴 등 일부 유해 물질이 높게 나온 만큼 충북도, 청주시와 협력해 그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영향 조사에도 주민들의 의문점을 해소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추가조사를 하게 된 만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신뢰할만한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북이면 뿐 아니라 천안 장산리 등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아스콘공장, 축사 등 오염배출시설이 주거공간 가까이 인접하기 때문"이라며 "토지이용계획 수립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이날 폐기물 소각 권역별 총량제 도입, 폐기물 처리 법제도 신설 등을 건의했다.

한편 환경부는 북이면 소각시설 주변 주민 건강영향 보완조사를 올해 9월부터 5년간 연차별로 추진한다고 지난 7월 20일 밝혔다.

이는 충북대 산학협력단이 2019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시행한 첫 조사에서 암 발병 등 주민들이 겪은 피해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첫 조사는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때문에 10년간 60명이 암으로 숨지는 피해를 봤다며 2019년 4월 주민들이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해 진행됐다.

정부가 소각시설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벌인 첫 번째 건강영향조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