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특별대우 美 민주당에 화낸 일론 머스크

한경 엣지 뉴스레터의 '테크 이슈 브리핑'은 최근 한 주 간의 주요 IT(정보기술)산업 이슈를 정리하고 향후 이벤트를 전망하는 코너입니다. 이번주는 민주당의 도 넘은 '노조 편애'에 테슬라와 도요타가 반발하는 사연, 공정위로부터 구글이 20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연 등을 담았습니다.

'노조' 있는 회사가 만든 차사면 4500달러 추가 보조(?)

미국 민주당의 도 넘은 '노조 편애'에 전기차업체 테슬라와 미국에 진출한 일본 차 업체들이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의회에 제출한 전기차 지원방안 때문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1만2500달러(1469만원)'를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문제는 조건입니다.

우선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기본 공제 7500달러를 적용합니다. 미국산(産)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엔 500달러 세금 공제를 더 해줍니다. 문제는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4500달러의 혜택을 더 주는 겁니다. 전미자동차노조(UAW) 조직을 갖춘 GM과 포드, 스탤란티스 등 '빅3 업체'에 전적으로 유리한 내용입니다.

노조가 없는 테슬라와 리비안, 도요타와 혼다 등은 민주당 법안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테슬라 대표(CEO)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민주당의 법안이 포드와 자동차 노조 로비스트에 의해 입안됐다"고 쓰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머스크는 포드가 멕시코 공장에서 '머스탱 마하-E'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보도를 인용해 "포드는 전기차를 멕시코에서 만드는데, 이것이 어떻게 미국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미국 자동차 업체'가 '해외에서 만든 전기차'에 대해 유예기간을 적용해 5년 동안 기본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도 "민주당 법안은 무노조 업체를 겨냥한 '인위적인 제한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도요타는 민주당 법안이 "미국 자동차 노동자의 거의 절반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항의 서한을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무노조 기업' 차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백악관에서 친환경차 비전을 발표했는데 이 자리엔 빅3업체만 불렀습니다. 노조가 없는 테슬라, 도요타, 혼다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에 "타사 스마트폰 OS 탑재하지 말라"...구글, '갑질'로 과징금 부과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를 제외한 다른 OS를 탑재하는 걸 막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활용해 모바일 시장 점유율 72%를 확보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플레이스토어와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센스를 무기로 포크 OS 개발이나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 제조를 차단했습니다. 예외적 승인을 통해 '면제기기' 출시를 허용했지만 까다로운 추가제약 조건을 준수해야 해 사실상 개발을 무력화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구글 때문에 아마존, 알리바바 등 경쟁 OS 사업자는 포크 OS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써줄 제조사를 찾기 어려워 시장에 진입이 불가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스마트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2013년 스마트시계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는데, 구글이 제3자 앱을 탑재한 행위를 AFA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고 삼성전자는 타이젠 OS를 채택했습니다.

LG전자도 2018년 11월부터 LTE 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 스피커 출시를 준비하면서 스피커용 포크 OS를 탑재하고 음성인식 앱으로 아마존의 알렉사를 쓰려고 했지만, 구글은 '포크 OS 기기에 제3자 앱을 탑재하면 AFA 위반'이라며 해당 기기 출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행위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경쟁 상품의 개발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쟁제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에 과징금과 함께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와 안드로이드 OS 사전접근권을 연계해 다른 OS 활용을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존 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과징금은 2074억원입니다. 앞서 2018년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43억유로(5조60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VIP는 게시물에 예외 허용...페이스북 내부문건 WSJ가 공개

빅테크 중 특히 '밉상'으로 불리는 페이스북이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페이스북이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 'VIP' 이용자에게 특별대우를 해왔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규제 대상 게시물을 올리면 삭제나 계정폐쇄 등 엄격하게 대응해왔지만 'VIP' 그룹에 해당하는 500만명 이상에게 특권을 부여해왔다는 것입니다.

WSJ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엑스체크'(XCheck)로 알려진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런 특별 대우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을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해 거짓이나 선정적인 내용, 폭력 선동 등 규정 위반 게시물을 올려도 규제 대상에서 면제하거나 별도의 추가 검토 기간에 삭제를 유예했습니다. 브라질 출신 세계적인 축구 스타 네이마르가 2019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과 주고받은 사적인 사진을 게시했을 때, 조치 전까지 문제의 사진이 수천만 명에게 노출된 사례가 있다고 WSJ는 지적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엑스체크 시스템은 더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정책 집행을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실리콘밸리=황정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