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공사, 공공주택 자산 시세대로 평가해야"(종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장기전세주택 자산을 저평가하고 있다며 이를 시세대로 평가토록 촉구했다.

이에 대해 SH는 이런 주장이 회계기준상 불가능하며 실익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SH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총 33조7천억원이지만 장부가는 7조5천억원으로 시세의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가 국회에 제출한 'SH 장기전세주택 현황' 자료를 활용해 2007년∼2020년 서울시와 SH가 취득한 장기전세아파트 3만2천964호의 취득원가, 장부가, 시세가를 분석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SH의 장기전세주택 총 장부가는 7조5천억원으로, 취득가 8조8천억원보다 낮고, 시세 33조7천억원의 20% 수준이었다.

강일1지구는 공공주택 시세가 1조7천억원인데 장부가는 4천억원으로 평가돼 사업지구 중 축소평가 금액 폭이 가장 컸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자산 저평가 탓에 장부상 부채비율이 높게 잡혀 SH가 공공주택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장기전세주택의 취득가가 매입임대의 절반 수준이며 아파트로 공급돼 주거 질이 양호하고 자산가치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전월세가 상승으로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도 올랐다고 지적하고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를 낮추도록 촉구했다.

서울시와 SH가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서울리츠3호'는 매입한 주택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추진하면 얼마든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오세훈 시장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정책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주택 확대를 빌미로 재개발·재건축에 나서기 전에 개발이익환수 장치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SH는 반박자료를 내고 "경실련 주장대로 시세로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SH공사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원가모형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세 평가를 가정해도 재평가로 증가한 금액은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수지 개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와도 관련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실련의 모형은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지만,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심사를 받을 때 재평가잉여금은 제외되므로 변경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