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15일 김 의장이 전날 발표한 상생안을 두고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피해를 겪는 중소상공인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졸속 상생안"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막강한 플랫폼을 이용한 독과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쏙 빠졌다"며 "미용실, 영어 교육, 스크린 골프, 네일샵 등 대부분의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은 꽃, 간식, 샐러드 배송 사업만 철수하겠다는 것은 정부·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카카오의 근본적인 문제는 혁신을 가장한 소상공인 생태계 위협과 편의를 앞세운 과도한 국민 이용료"라며 "일회성 면피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실태 및 상생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의 상생안 발표에도 민주당의 '카카오 때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IT 공룡들의 시장 지배력 악용과 소상공인 사다리 걷어차기 문제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 요소"라며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과도한 수수료 부과, 후발 기업의 시장 진입 방해 행위는 구두 경고 단계를 넘어섰다. 카카오 역시 이런 비판과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전날 3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택시요금 인상 논란을 일으킨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등 일부 사업을 접는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