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다급한 정부…非아파트 규제 푼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늘리고
도시형생활주택 방 3개 허용
도시형생활주택 방 3개 허용

정부는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분양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꼽혀온 분양가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지방 광역시에 주로 적용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이 비슷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심의 기준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와 심의위원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법이 촉발한 전세난 대책도 마련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가격) 격차가 확인되는 등 보완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다각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정/김소현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