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치공작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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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무죄' 직권남용 혐의 유죄 인정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보다 각각 2년씩 늘어난 것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13건 중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1건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봤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