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고 협조 부족에 제보도 없어

대전시교육청이 조사단을 꾸려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 달째 살펴보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1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 등이 학교 신설 관련 부서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직후인 지난 7월 20일 부교육감 직속으로 감사·전산 분야 공무원 1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이 출범했다.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조사단은 그동안 교육청 4급 이상 전원과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 담당 5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동의서를 받아 모두 376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대상자들의 세목별 과세증명내역을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최근 5년간 대전지역 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7곳의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고, 시민 제보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새로운 내용의 투기 의혹이나 정보, 정황 등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 역시 조사단 구성 초기에만 보상금 등 문의만 왔을 뿐 신빙성 있는 내용은 없었다.

이 때문에 조사단은 이달 중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검토했다가 취소했다.

이런 상황은 조사단 구성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측됐다.

수사권 없는 조사단이 서류 확인만으로 투기 의혹을 찾아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 퇴직 공무원들은 가족 동의서 제출 요청 등에 '범죄자 취급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고, 제3자를 통한 토지 거래 등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남은 기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기 의혹 조사를 집중해 시민들에게 의혹을 사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여론에 떠밀려 교육청에서 조사단을 꾸린다고 했을 때부터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며 "문제는 잘못된 행정으로 조만간 곳곳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학교에 다니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