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살인·살인미수 227건…구속률 4.2% 불과
데이트폭력 사건 하루 26건꼴로 발생…20대가 34.8％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사건이 하루 26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입건·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살인·살인미수,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등 데이트폭력 사건은 총 4만7천75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8천367건, 2017년 1만303건, 2018년 1만245건, 2019년 9천858, 2020년 8천98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사례는 22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52건, 2017년 67건, 2018년 42건, 2019년 35건, 2020년 31건으로 분석됐다.

연인으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했다는 신고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6천483건, 9천378건이었다가 2018년 1만2천212건, 2019년 1만2천615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는 1만2천256건으로 주춤했다.

연인 상대 폭행·상해의 신고 건수 대비 검거 비율은 2016년 96.1％에서 2017년 80.5％, 2018년 61.1％, 2019년 55.5％, 2020년 52.3％로 감소세다.

특히 2016∼2020년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4만7천755명 중 구속된 인원은 2천7명으로, 전체의 4.2％에 불과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2016∼2020년)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20대가 전체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25.7％), 40대(19.3％), 50대(13.3％) 등이었다.

60대 이상과 10대는 각각 4.1％, 2.8％였다.

이 의원은 "상대를 죽이거나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고선 구속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상해는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고 접수 시 수사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