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재건축 규제 놔두고, 오피스텔 투기 부추기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에 들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판교 SK뷰 테라스’는 이달 청약 신청을 받은 결과 292가구 모집에 9만2491명이 몰렸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 투자자 단체채팅방 등에선 가족 명의까지 끌어 10건 넘게 신청했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어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일단 청약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정부가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규제를 완화하자 투기 과열에 기름을 부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 50㎡ 이하에 거실과 분리된 방 하나로 공간 구성이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적이 최대 전용 60㎡까지 늘어나고 거실과 별도로 방 3개까지 허용된다. 오피스텔도 현재 전용 85㎡ 이하만 가능한 바닥난방을 120㎡ 이하까지 할 수 있게 했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섣부른 규제 완화가 ‘묻지마 투기’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도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해 청약 열기가 뜨겁다. 투자자 사이에선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명의까지 끌어 최대한 많이 신청하는 것이 일종의 노하우로 공유되고 있다. 당첨자와 매수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이른바 ‘떴다방’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비아파트는 분양가 규제가 없다. 규제 완화가 실수요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지도 미지수라는 얘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전국 1809개 사업장 중 3.3㎡당 고분양가 1~8위가 모두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종로구에서 공급된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는 같은 입지인데도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보다 1.5배가량 비싸게 분양됐다. 경기 화성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동일 단지 내 전용 84㎡ 기준 아파트 분양가가 4억4034만~4억8867만원 수준이었으나 오피스텔은 9억원이 넘었다.

급하게 공급을 메우겠다는 정부가 헛다리를 짚은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주택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건 아파트지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상 오피스텔 등은 단지 규모나 커뮤니티 조성 등에 한계가 있어 아파트보다 한 단계 낮은 대체 상품으로 여겨진다. 서울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고 수도권 외곽의 3기 신도시 공급이나 오피스텔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