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수능 킬러 문항 금지법' 발의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4문항, 고교 교육과정 벗어나"
지난 1일 시행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의 일부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과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46개 문항 중 4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 의원은 수학 공통과목 3개 문항(15번, 20번, 22번)과 미적분 1개(30번)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 및 수열의 귀납법을 이용해 첫 항을 구하는 공통과목 15번 문항은 81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하므로 풀이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 함수로 이용해서 푼다면 빠르고 쉽게 풀 수 있으나 이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다.

20번 문항은 현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등식 영역'에 관련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고 22번 문항은 고난도 '킬러 문항'으로, 주어진 함수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삼각함수의 극한과 관련된 미적분 30번 문항은 한 문제에 7개의 성취 기준이 포함돼 있어 학생의 학습 동기를 저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 의원은 수능 킬러 문항을 금지하는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은 ▲ 수능을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 ▲ 수능도 대학별고사와 마찬가지로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 ▲ 사전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당해 연도 수능 출제에 반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에 대해 "그간 변별력을 이유로 수능에 킬러 문항을 출제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고 공정한 수능 출제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