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범죄를 인격권 침해 관점에서 민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신종 범죄로 분류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AI 기술 특성상 과실 책임을 귀속시킬 주체가 불분명해 현행법으로는 처벌과 피해 구제가 어렵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AI 시대 불법행위 관련 민사법적 대응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디지털 성범죄 등 온라인과 가상공간 불법행위로 개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이 침해되면 과실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실효적인 피해 구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등을 세밀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다.민법 제750조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그러나 AI 기술은 자율성, 예측 불가능성, 설명 불가능성 등 고유의 특징으로 인해 피해를 발생시킨 주체를 규명하기가 모호하다. 예를 들어 AI 기술이 적용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과 공급한 사람, 이용한 사람 중 누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맞냐는 식이다.법적 공백으로 처벌을 피한 사례는 최근까지 있었다. 2017년 한양대 여대생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17차례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아낸 것이 대표적이다. 이씨가 무죄 확정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법무부 관계자는 “‘AI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가’ ‘과실 책임이라는 민법적 대원칙이 AI 시대에도 유효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진 시점”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해외 입법례와 판례, 사례 연구를 통해 현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