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머스크의 반대편에 베팅하지 마라.”피터 틸 팰런티어 회장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한 말입니다. 테슬라 팬들이 공매도나 머스크 반대 세력을 비판할 때 자주 거론하는 어록이지요.지난 한 주 사람들은 이 말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상 밖 압승을 거뒀습니다.머스크는 이번 선거전에서 트럼프를 발 벗고 나서 도왔습니다. 트럼프 캠프에 직접 낸 기부금만 1억3000만달러(약 1800억원)입니다. 그는 X(옛 트위터)에 트럼프 지지 글을 올리는 정도를 넘어 유세 현장을 따라다니며 지원 연설을 했지요. 외신들은 과거를 통틀어 미국 CEO로선 전례가 없는 선거전 참여라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가 미 대선 최대 승자” 그의 위험한 ‘풀 베팅’은 결국 성공했습니다. 지난 7일 리서치 기업 CFRA는 “머스크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승자”라고 평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도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며 권력의 정점에 앉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머스크 역시 X에 “이길 싸움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시장은 트럼프의 승리에 화답 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테마주’로 여겨졌던 테슬라 주가는 지난 6일 14.75% 폭등했습니다. 차기 행정부에서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규제 완화 등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7일에도 2.9% 오르며 장중 300달러 직전까지 회복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300달러에 도전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6개월 만입니다.오랜 횡보에 지쳤던 주주들로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넉 달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중개수수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입점업체, 배달플랫폼, 공익위원이 각각 제시한 수수료율 격차가 커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 결과 “수수료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는 11일까지 배민과 쿠팡이츠에 중재 원칙에 가까운 상생안을 새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이란 조건을 제시했으나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원칙은 △중개수수료율 평균 6.8% 이하 △매출 하위 20%에 수수료율 2% 적용 △최고 수수료율 9.8% 미만 △배달비 1900~2900원 유지 △‘무료 배달’ 홍보 중단 등이다.배민은 수수료를 일부 낮추는 대신 배달비를 올리겠다고 한 것이,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덜 낮춘 것이 합의에 이르지 못 한 결정적 이유였다. 공익위원들은 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달플랫폼의 상생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배달플랫폼이 제시한 구체적인 상생안도 공개됐다. 배민은 거래액 기준으로 입점업체를 세 구간으로 나눠 수수료를 2~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안을 제시했다.쿠팡이츠는 여섯 구간으로 나누고 최고 수수료율을 9.5%로 제시했다.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하고, 거래액 상위 50%는 할증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도 했다.상생협의체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수수료 상한제, 우대수수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 심리에 나선다.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하지만 재판부는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을 뜻한다. 재판부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려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판결 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전달해 사건당사자에게 송달토록 해야한다. 7월8일 대법원에 접수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4개월이 지난 이날 통상 업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은 앞으로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본격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상 기간 만료 시점은 밤 12시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이 가능하다.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의 SK(구 대한텔레콤) 지분이 선친에게서 받은 '특유재산'인지 여부다.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일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