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최근에 알았다"로 또다시 고발된 이재명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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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회사 만들었다는 사실 재판할 때 알았다"
2015년 성남시장 때 사인한 문서엔 회사명 있어
2015년 성남시장 때 사인한 문서엔 회사명 있어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자산관리 회사를 만들었다는 사실 전 최근에 알았어요. 재판할 때 알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화천대유 뭐 이런 데가…저희가 재판에서 사실조회를 해보니까 갑자기 화천대유 이런 회사가 나와서 제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이재명 경기지사 9월14일 국회 기자회견)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지난달 30일 이 지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신전대협은 이 지사가 지난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를 최근에야 알았다고 발언한 사실을 문제삼았습니다.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대주주인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3년간 4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고, 과거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회사의 고문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제출받은 대법원 청사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만배 전 부국장은 지난해 7월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전후 권순일 전 대법관을 대법원 집무실에서 여덟 차례 만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신전대협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절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계획' 보고서를 최종 결재했던 사실을 고발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성남시가 2015년 9월 작성한 보고서에는 대장동 사업 참여사로 화천대유 이름이 그대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 보고서에 친필로 사인했습니다. 더욱이 이 지사는 자신을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사가 화천대유를 재판할 때야 알았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 신전대협의 판단입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첫 재판은 2019년 1월에서야 시작됐습니다. 만약 이 지사가 화천대유를 진짜로 최근에서야 알았다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임을 자평하는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신전대협의 주장입니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에서는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해 “그 사람이 제 선거를 도와줬나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분이 원래 리모델링하던 분인데 선거를 도와주셨다"고 발언해 또다시 '말 뒤집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가 이번에도 허위사실 공표 논란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문제된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면 다른 발언들의 진위 여부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1원도 받은 적 없다는 이 지사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지난달 30일 이 지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신전대협은 이 지사가 지난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를 최근에야 알았다고 발언한 사실을 문제삼았습니다.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대주주인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3년간 4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고, 과거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회사의 고문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제출받은 대법원 청사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만배 전 부국장은 지난해 7월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전후 권순일 전 대법관을 대법원 집무실에서 여덟 차례 만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신전대협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절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계획' 보고서를 최종 결재했던 사실을 고발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성남시가 2015년 9월 작성한 보고서에는 대장동 사업 참여사로 화천대유 이름이 그대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 보고서에 친필로 사인했습니다. 더욱이 이 지사는 자신을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사가 화천대유를 재판할 때야 알았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 신전대협의 판단입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첫 재판은 2019년 1월에서야 시작됐습니다. 만약 이 지사가 화천대유를 진짜로 최근에서야 알았다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임을 자평하는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신전대협의 주장입니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에서는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해 “그 사람이 제 선거를 도와줬나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분이 원래 리모델링하던 분인데 선거를 도와주셨다"고 발언해 또다시 '말 뒤집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가 이번에도 허위사실 공표 논란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문제된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면 다른 발언들의 진위 여부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1원도 받은 적 없다는 이 지사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