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수용하라” 마스크 · 검은리본 >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와 검은 리본을 착용한 채 입장하고 있다. 앞에서부터 김도읍, 서범수 의원. 김병언 기자
< “특검 수용하라” 마스크 · 검은리본 >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와 검은 리본을 착용한 채 입장하고 있다. 앞에서부터 김도읍, 서범수 의원. 김병언 기자
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이 처음부터 화천대유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됐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불을 지피며 공세를 펼쳤다.

野 “대장동, 맞춤형 특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도시개발사업 중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으로 규정한 사례는 대장동 도시개발이 유일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3년간 민관이 공동 출자해 추진된 도시개발사업 10건을 분석한 결과다.

김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사업 추진 능력이 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수익은 화천대유 등 민간이 싹쓸이할 수 있도록 독상을 차려준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공권력을 앞세운 사익편취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와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대장동 원주민의 제보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대장동 원주민은 사업 계획이 확정되기 전인 2013년 무렵 “(이 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고 유 전 본부장에게 가라고 했다”며 “그가 ‘절대 피해 안 가게 하겠다’고 해서 당신이 어떻게 책임지냐고 하니 (유 전 본부장이)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내 말이 이재명의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라’ 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이 경쟁하지 마라고 지시해 1조원쯤 되는 개발 이익이 민간으로 넘어갈 뻔했다”며 “(이후)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으로 박근혜 정부가 길을 닦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여야 모두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경찰의 늑장 수사를 질타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5~6개월인데, 올 4월부터 조사하고도 아직 (수사 성과가) 안 나오니까 뭉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수사 단서를 갖고도 무능인지 권력 눈치 때문인지 수사를 못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초 배당받은 (서울 용산경찰서) 경제팀이 그 사건만 보지 못하고 다른 사건을 함께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기대이익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법, 특혜를 떠나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개발 방식은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與 ‘고발 사주’ 의혹 겨냥

민주당은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관심 밖이 된 야권주자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현직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가 미래통합당과 결탁해 총선 결과를 뒤집어엎으려 기도한 사건인데 요즘 어디로 실종됐느냐”며 “결연한 의지를 밝혀 달라”고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 사상 전무후무한 검찰”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모두 침해하는 검찰권 농단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어느 국민이 유동규가 몸통이라고 생각하겠느냐”며 “윤 전 총장 수사하듯이 현미경처럼 이 지사를 수사해야 공정한 수사가 된다”고 되받아쳤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 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관련자 3명이 최근 소환됐고,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씨가 10억원을 대줬다는 것이 언론보도”라며 “(김씨는) 왜 증인 채택을 하지 않냐”고 따졌다.

곳곳이 ‘대장동 블랙홀’

상대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이 적은 상임위에서도 대장동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야당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방통위 업무보고 중 현안 질의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자, 여당 소속인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야당 간사가 버르장머리 없게 뭐 하는 것이냐. 버릇 고치라”며 고함을 질렀다.

국방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피켓을 내걸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국회도 아닌, 병영의 일부인 국방부까지 와서 이러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통해 국민이 알아야 하는 걸 알리는 게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대장동 의혹엔) 군인공제회 땅도 얽혀 있다”고 반박했다.

조미현/양길성/장강호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