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노엘/사진=연합뉴스
래퍼 노엘/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무면허 운전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검찰의 일정 진행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노엘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파손,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속 전 면담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엘 측 변호인과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노엘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음주가 의심되는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노엘은 당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현장에서 즉각 체포됐지만 당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귀가 조치돼 지난 30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상해 5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 왔지만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제외됐다.

노엘은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와 더불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노엘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노엘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장 의원은 지난 28일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을 내려놨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장용준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라는 청원에는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국회에서는 '노엘 방지법'도 발의됐다.

지난 1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용준 씨의 무면허 음주 측정 거부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았고, 작년에만 음주 측정 거부가 4407건이나 발생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4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측정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