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상회복 지원금 국감서 도마…"선거 앞둔 매표행위"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인천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체 시민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논란이 계속해서 점화되고 있다.

7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미 재난지원금은 정부 차원에서 지급했는데 중앙정부와 협의가 별도로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미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국민지원금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재정 당국으로서는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회의가 끝나고 배 의원은 "올 7월 국회에서 추경 예산을 통과시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의 마칠 때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인천시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그야말로 매표 행위에 가까운 선거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현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가용재원 3000억원을 활용해 전체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민선 7기 시정부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 온 만큼 이번 지원책은 시 안팎에서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경기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전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종사자에 집중 지원을 해왔다.

이와 관련 박남춘 시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수 증대 등 변화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이외에 전체 시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방역에 협조한 시민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인천시는 11월 중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시의회 협의를 거쳐 연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