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감서 대장동 공방…與 "MB정권 책임" 野 "이재명 설계"(종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에 돌아간 막대한 개발 이익의 책임 소재를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LH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면서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설계자'로 지목하면서 맞섰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이날 "주민반발은 어느 사업지에서나 발생하고,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했다면 오히려 사업을 했어야 할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의 외압에 의해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은 "토건 세력의 사업 변경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설계를 바로잡으려고 한 사람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다"라며 "시의회 반대가 심했지만 그걸 무릅쓰고 민관 공동개발로 전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민관 공동개발을 하는 바람에 지주들은 땅값을 제대로 못 받고 분양은 민간에서 비싼 값에 한 것"이라며 "이 지사가 설계하는 바람에 일확천금 돈벼락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만 의원은 "택지개발법에 의하면 6% 이상 이익을 민간이 가져갈 수 없는데, 도시개발법에는 이익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당시 지자체장이던 이 지사가 이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대장동 사태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난맥상에서 벌어진 문재인 정부 작사, 이재명 전 시장 작곡, 화천대유 연주회"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개발 진행 과정에서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은혜 의원은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지구 블록의 용적률이 2015년 180%에서 2016년 195%로 상향 조정됐고 분양물량도 10% 늘어난 반면 임대주택은 7% 줄었다"며 "사실상 (화천대유가) 땅 짚고 헤엄치게 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반복해서 "취임 전의 일이라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가 "전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질타를 듣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