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아일랜드 헝가리 동의...글로벌 최저한세율 타결 전망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을 정하는 것에 반대하던 아일랜드가 최저한세율 설정에 동의했다. 이로써 주요 20개국(G20)의 법인세의 최저세율이 15%로 정해질 전망이다.

미 경제전문 매체 CNBC는 7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방송인 RTE를 인용, 아일랜드가 법인세율 하한선을 15%로 정하는 안건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내용을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12.5%로 정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몰렸다. 이 때문에 아일랜드는 법인세율 최저 수준을 15%로 올리는 것에 반대해왔다.

파스찰 도노회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이번 협약에 140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타협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많은 국가들의 이해와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게 타협한 만큼 우리 정부도 서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NBC에 따르면 아일랜드 재무부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면 기업들이 빠져나가 연간 23억달러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에 반대했던 헝가리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페테르 스자르토 헝가리 외교통상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헝가리 법인세율이 9%인데 처음엔 21%로 최저 한세율을 올리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15%로 나왔는데 이건 중간 수준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았지만 10년 정도의 이행기간이 보장되면 합류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룩셈부르크도 수일 내에 최저한세율 제도 합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CNBC는 전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