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정치인들의 존망이 사법부 판단에 의해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꾀하는 시도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매도하는 행위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같은 위험한 시도를 공당(公黨)이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모양새다.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개 혐의 1심 선고가 이뤄진 11월 15일(공직선거법 위반), 11월 25일(위증교사)은 사법부를 대하는 여야의 온도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엇갈렸던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위증교사 1심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민주당은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결과를 받아 들곤, 비난의 화살을 재판부에 쏟아냈다.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박찬대 원내대표),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한민수 대변인),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느냐고들 하겠나"(김민석 최고위원), "법치 무너뜨린 터무니없는 사법살인, 정치판결"(전현희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에게서만 나온 발언들이 이렇다.이랬던 민주당의 태도가 위증교사 1심 판결 이후 180도 돌변했다. "진실과 정의의 승리"(박찬대 원내대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었다. 사법 정의가 민주주의를 지켰다"(전현희 최고위원), "검찰 독재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용기 있는 판결"(김용민 최고위원), "재판부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이건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을 방문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지난 29일 만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군대·인민은 제국주의 패권 책동에 맞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 연방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 위원장이 전날 방북한 벨로우소프 장관을 만나 친선적이고 신뢰적인 담화를 나눴다면서 이같이 전했다.또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미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 등 '대화 모드' 관측도 일단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담화에서 "최근 미국이 취한 반러시아적 조치들은 분쟁을 장기화하고 전인류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로서 마땅히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 당국에 장거리타격무기를 제공한 것은 "러시아 영토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라며 "러시아가 적대세력들이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정당 방위권 행사"라며 러시아를 두둔하고 나섰다.통신은 김 위원장이 "미국을 위시한 도발 세력들이 러시아의 경고를 무시해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명백한 행동신호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담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보낸 '따뜻한 동지적 인사'를 전했으며 김 위원장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며 푸틴 대통령에게 인사를 전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원 등 총 4조1000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감액(減額)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수백조원 규모의 한 해 나라 살림살이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예결위 문턱을 넘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예산”이라며 반발했다. ○특활비에 막힌 680조원국회 예결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수입 651조5000억원,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총수입은 정부 예산안보다 3000억원 줄었고, 총지출은 4조1000억원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결위에 올라왔다. 예결위는 지난 18일부터 증액·감액 심사를 했다. 대다수 비쟁점 예산은 여야가 합의를 봤지만,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82억5100만원)과 검찰(587억원), 감사원(60억원), 경찰(31억6000만원) 등의 특경비·특활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특활비가 “세부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깜깜이 예산’”이라며 삭감 주장을 폈고, 국민의힘은 “사용 내역 제출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민주당은 일종의 ‘비상금’으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 4조8000억원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에는 이 같은 민주당 주장이 모두 반영됐다. 국고채 이자 상환 비용 5000억원도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