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4% 수준…물가는 전망 웃돌아 당분간 2%대 중반" 이주열 총재 "경기 흐름 예상대로 가면 11월 인상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2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진단한 만큼, 다음 달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문제까지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더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 금통위 "물가 오름세 예상…통화정책 완화 정도 적절히 조정"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활동 확대, 추경(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8월에 전망한 대로 4%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해 당분간 2%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다가 다소 낮아질 것"이라며 "근원인플레이션(농산물·석유류 제외)율은 대체로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통위는 종합적으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 향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금통위는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증시 등 금융시장 불안에 일단 동결로 '숨고르기'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3월과 5월 두 차례 인하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1.25%→0.5%)까지 낮췄다가 지난 8월 26일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 올렸다.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으로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해지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도 커진 데 따른 결정이었다.
하지만 금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연속 인상을 택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 4차 유행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안과 변동성이 매우 커진 증시 등을 고려해 일단 다음 달 회의까지 추가 인상을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산업활동 동향'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4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8월 생산, 소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일제히 감소했다.
특히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액 지수가 각 0.6%, 0.8%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타격이 뚜렷했다.
코스피는 지난 1일, 5일, 6일 3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져 올해 들어 가장 낮은 2,908.31까지 추락했다.
3일새 사라진 시가총액만 117조원에 이른다.
이날 금통위에 앞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8월 산업활동동향 등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고, 9월에도 좋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무리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통위가) 8월에 이어 잇따라 올리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경기지표도 좋지 않고, 무엇보다 증시가 미국 조기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와 중국 헝다 사태 등이 겹쳐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금통위도 이날 의결문에서 "국제금융시장 등에 영향을 받아 장기 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주가는 상당폭 하락했다"며 최근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을 언급했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0.5∼0.75%포인트로 유지됐다.
◇ 이 총재 "8월 한차례 인상만으로 정책 효과 가시화 어려워" 하지만 한달 미뤄졌을 뿐, 11월에는 결국 금통위가 다시 0.2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비롯한 이른바 '금융불균형' 문제를 방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 회의(11월)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예상보다 강한 물가 상승세를 지목했다.
이 총재는 물가 대응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유가를 비롯해 높은 에너지 가격이 지속되거나 더 높아지면, 유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 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개월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라고 답했다.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등의 금융불균형 누적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이 총재는 "8월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실질 기준금리, 금융상황지수 등 지표로 본 금융 여건은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며 "한 차례 금리 인상만으로 정책 효과가 가시화 하기는 어려운 만큼 통화정책도 대응할 뿐 아니라 금융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건전성 정책(대출 규제 등)이나 주택 정책 등도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20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 7차 공식 협상이 진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양국 수석대표는 권혜진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수마디 발라크리쉬난 투자통상산업부(MITI) 협상전략국장이 각각 맡는다. 양국은 작년 3월 FTA 협상 재개 선언을 한 뒤 협정문 전반에 걸쳐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7차 협상에선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경제협력 등 총 11개 분야별 협상을 진행한다. 본격적인 시장 접근 협상을 포함해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 및 경제협력 확대에 관련 세부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권혜진 교섭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FTA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아세안 지역 주요 협력국인 말레이시아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신속 타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g
국세청이 세무 플랫폼을 통한 부당·과다 환급 관행을 조사하면 자비스앤빌런즈, 토스인컴 등 운영업체들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해 상반기 매출 777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한 해 매출(507억원)을 반년 만에 넘어섰다. 이 회사는 2020년 삼쩜삼을 출시한 이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0년 35억원에 불과한 매출이 2021년 311억원, 2022년 496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누적 가입자도 2022년 4월 1000만 명, 2023년 5월 1600만 명, 2024년 5월 2100만 명으로 급증했다.하지만 이번 국세청 점검 결과 다수 이용자가 부당 환급액을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물면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데다 국세청이 다음달 수수료 없는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삼쩜삼이 돈을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국세청 환급 서비스와 관련해 “삼쩜삼은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환급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 이탈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국세청 점검이 자비스앤빌런즈가 계획 중인 기업공개(IPO)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 회사는 2023년 NH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사업모델 기반 특례 상장에 나섰지만 상장 예비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비스의 계속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이유에서였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2021년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 대리’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2023년 김 대표를 무혐의 처리했다.김익환 기자
한국 대기업의 임금 수준이 유럽연합(EU) 평균과 일본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한·일·EU 기업 규모별 임금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 연 임금총액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2022년) 8만7130달러로, EU 20개국 평균 8만536달러보다 8.2% 높았다. 일본 5만6987달러에 비해서는 52.9% 많았다. 경총은 EU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자료를 비교해 이번 보고서를 내놨다.순위로 보면 한국은 조사 대상 22개국 중 5위에 올랐다.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의 뒤를 이었다. 오스트리아(6위), 핀란드(7위), 네덜란드(8위)보다 순위가 높았다.2022년 시장 환율을 기준으로 해도 한국(5만4656달러)은 EU 평균(5만2639달러)과 일본(4만1075달러)에 비해 높았다. 다만 순위는 7위로 떨어진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기업 임금 수준도 한국이 156.9%로 EU 평균(134.7%)과 일본(120.8%)보다 높았다.국내 중소기업 연 임금총액(PPP 기준)은 5만317달러로 일본 중소기업 4만2022달러에 비해 19.7% 많았고, EU 중소기업 평균 5만2398달러보다는 4.0% 적었다. 분석 대상 22개국 중 10위다.신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