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으나 교육부가 이를 불충분하다고 보고 다시 낼 것을 요구했다.
국민대는 앞서 지난달 검증 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김 씨의 논문 부정 의혹을 조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나 반대 여론 등에 부딪혀 입장을 번복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8일 국민대로부터 김 씨의 학위논문 검증과 관련한 자체 조사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지난 7월부터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았다.
이에 국민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민대의 발표 뒤 유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는 2011년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며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국민대에 지난 8일까지 김씨 논문에 대한 입장과 조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국민대가 제출한 계획에는 박사학위 심사 및 적절성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실제적인 계획을 담고 있었으나 첫 번째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조치 계획에는 예비조사의 과정과 규정에 대한 재검토 계획만 있었고 기존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실질적 재검토 계획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에 논문 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계획을 오는 18일까지 다시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이날 중 다시 보내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박사학위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도록 하고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대에 유권해석을 해서 회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권해석과 관련해서는 국민대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1년부터 연구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검증시효를 폐지하고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여러 대학에 교육부가 안내한 과정을 설명할 것"이라며 "검증시효 폐지는 학계 연구윤리를 위해 10년에 걸쳐 교육부가 노력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대 학생들은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에 대해 대학본부의 조사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국민대 교수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의견 표명 여부를 가리는 결선 투표를 한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의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유 부총리는 "연구 윤리 확립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가천대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논문과 관련돼) 진행된 절차에 대해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